(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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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예비예술인,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포함)
※ 서울에서 활동한 내역이 담긴 프로그램 북, 포스터,
리플렛 등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 예비예술인의 경우, 예술대학(원)생 또는 그 외 예술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술인임을 증명 -
상담지원
제한동일 신청인 기준 상담 신청은 최대 1회까지 가능
단, 신청인이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상담 요청 시 3회까지 가능 -
신청 기간
2024. 3월 ~ 11월 (상시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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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분야
법률: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노무 : 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험 문제 등
회계 : 단체 및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세무,
회계 상의 문제 등
각종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 지원
(내용증명, 신청서, 계약서 검토 등) -
상담 유형
/전문가심리검사비필요시 1인당 1회 한도 지원
심리검사비1인 최대 12회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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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문의온라인 접수(아래 법률상담 신청하기 클릭)
(※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
예술청팀 : 02-758-2173, 2180
상담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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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상담내용 작성 -
상담 접수 및
접수 안내
문자 발송 -
해당 전문가에게
상담내용 전달 -
온라인/대면 :
상담일 조율 > 상담진행
서면 : 전문가 답변 작성 >
답변 전달 -
만족도
조사
(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이정원 변리사
- 주요분야상표, 디자인, 도메인네임
- 경력 및 주요활동
- 한국상표디자인협회 (KOTA) 이사 (현)
- 국제상표협회 (INTA) Brands & Innovation Committee (현)
- 일본상표협회 (JTA) 회원 (현)
- 도메인네임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전)
- 특허청 상표디자인품질관리위원회 (전)
- 아시아변리사회 상표분과 공동위원장 (전)
- 자기소개 상표와 디자인 전문 변리사로서 오랜 경험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계획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초기부터 상표나 디자인권에 관한 전략을 검토하고 수립하는 것이 성공에 이르는 지름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술가분들 가운데 이러한 필요를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정성껏 상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애리 변호사
- 주요분야문학/출판, 웹툰/웹소설, 공연예술
- 경력 및 주요활동
-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상주 법률자문 및 성폭력피해지원
- 경기콘텐츠진흥원 콘텐츠 공정거래 상담센터 법률상담 및 컨설팅
- 한국문학번역원, 서울시립교향악단 법률자문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단 입문강사
- <웹툰 작가에게 변호사 친구가 생겼다> 공동 저자
- 자기소개 학부에서 국어국문학을 전공하고 웹소설과 비문학 서적 출간 경험이 있는 현직 작가이자 법무법인 덕수 소속 변호사입니다. 변호사가 된 이래 10년간 수많은 창작자들을 만난 경험을 토대로 서울문화재단에서 보다 나은 저작권 계약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임춘화 변호사
- 주요분야노동법, 계약,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괴롭힘
- 경력 및 주요활동
- 법률사무소 휴먼 변호사
- 서울시 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
- 서울시직장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 위드유 법률지원단, 심의위원
-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법률구제위원회
- 한국양성평등교육원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수사기관 2차 피해 방지 교육 실시)
- 자기소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을 겪을 때 그 길을 함께 헤쳐가는 벗과 같은 변호사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난 10년간 일해 왔습니다. 가장 좋은 문제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최철호 변호사
- 주요분야계약, 손해배상, 저작권
- 경력 및 주요활동
- 한국oo기술원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비밀유지의무 등 제반 자문 (2021~)
- kbs1라디오 시사본부 고정출연 (2021)
- L 영화감독 영화계약 및 웹툰계약 등 자문 (2019~)
- 대한법률구조공단 의정부지부장 (전)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전)
- 자기소개 17년가량의 변호사 경력동안 다양한 유형의 많은 법적 분쟁들을 효과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연세대학교 로스쿨,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국세청 국세공무원교육원, 법무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한 경험 등을 바탕으로 예술가들의 여러 가지 다양한 법적 고민들에 대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희정 변호사
- 주요분야저작권, 지적재산권, 공정거래법(하도급법), 해외법무 및 소송 일반
- 경력 및 주요활동
- 법무법인 가원 대표 변호사 (현)
- 국립극단 고문변호사 (현)
- 산업통상자원부 고문변호사 (2023~)
- 서울문화재단 고문변호사 (2023~)
- 서울관광재단 전문위원 (2019~)
- 자기소개 한국 및 미국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한 변호사 경력 21년차로, 기업법무를 15년간 수행하여 관련 법적 문제에 밝고 저작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으며 영문계약서나 해외관련 법률자문이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 뿐아니라 저작권위원회나 공정거래조정원 조정사건을 처리한 바 있어 각종 법률분쟁에 대하여 깊이 있고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황세동 변호사
- 주요분야문화콘텐츠 관련 저작권, 지식재산권
- 경력 및 주요활동
- 문화콘텐츠진흥원 자문위원
- 한국메세나협회 법률자문
- SK엔카 법률자문
- 농림축산부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문위원
- 각종 문화예술 관련 저작권 및 지식재산 보호 전략 상담
- 자기소개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 전문으로 사법연수원 34기 출신의 18년차 변호사 황세동입니다. 프로듀서 출신의 변호사로 문화콘텐츠를 창작하는 분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권희범 노무사
- 주요분야근로계약, 임금체불, 노동조합
- 경력 및 주요활동
- 서울시 공익감사단 위원 /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원 (현)
- 코레일네트웍스 청렴시민감사관 (현)
- 한국심리학회/한국 산업 및 조직심리학회 정회원 (현)
- LG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사내노무사 근무(노사협의, 고충상담 등)
-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업체 임금체불 사건 대리(고용노동부 노동청)
- 자기소개 2007년부터 공인노무사로 활동하면서 회사(사용자)와 직원(근로자)간의 노동 관련 갈등과 분쟁을 예방, 상담, 해결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해 왔습니다. 노동분야에 대한 다양한 실무경험과 법적지식을 활용하여 예술인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상담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김현호 노무사
- 주요분야근로자성(임금/근로계약), 산재 과로사, 파견/계약직 차별시정
- 경력 및 주요활동
- 삼현공인노무사 대표 노무사 (현)
- 국가인권위원회 전문상담위원 (2020~2022)
- 강릉시립 예술단(합창,관현악단) 노동조합 법률자문 (2013~2022)
- 뮤지컬 배우 근로자성 인정 및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 청구사건지원 (2019~2022)
- 영화스태프 근로자성인정 대법원판결 관련 서울동부노동청 진정사건수임 (2017~2018)
- 자기소개 예술적 창의성과 예술노동의 존엄의 가치가 함께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예술노동 상담사례를 바탕으로 예술가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20년간 축적된 수많은 상담사례와 사건 처리를 통하여 예술가에게 도움이 되는 팁을 전수해드리겠습니다.
박은중 노무사
- 주요분야임금/근로조건, 근로계약, 4대보험, 노무 관련
- 경력 및 주요활동
-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 (현)
- (사)아시아예술교류협회 법률ㆍ노무자문 (현)
- 노동법률자문 법제 대표 (공인노무사ㆍ외국변호사(미국)) (현)
- 고용노동부 서기관
- 경남교육청 노사협력담당사무관 및 전국시도교육청 집단교섭 총괄간사
- 금호타이어주식회사 차장 (법무팀, 미국법인 HR 등)
- 자기소개 문화예술단체, 고용노동부, 교육청, 민간기업 등 민간ㆍ공공부문에서 다양한 인사노무 실무 및 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현재 문화예술 비영리법인에서 법률ㆍ노무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문인단체 회원이기도 합니다. 예술인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상담 업무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원희 변호사
- 주요분야투자, 전자상거래, 형사
- 경력 및 주요활동
- 비상장주식 투자 관련 기업자문, 민형사 소송 수행
- 전자상거래,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업자문, 소송 수행
- 신용정보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사내 강의
- 자기소개 서초동에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5살 아이의 육아도 함께 하고 있는 워킹대디 이원희 변호사라고 합니다. 여러 예술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법률상담을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진화 회계사
- 주요분야세금신고, 경정청구, 가업승계
- 경력 및 주요활동
- 한진화세무회계 대표 (현)
-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자문위원 (현)
- 조세심판원 국선심판청구대리인 (현)
- 서울특별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현)
- 안진회계법인 (전)
- 자기소개 2007년부터 공인회계사로 상장사, 외감법인 등의 회계감사, 세무자문, 세무조사대응, 경정청구, 가업승계용역, 기업구조조정 경영컨설팅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러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술가분들에게 다소 생소한 분야인 세무회계를 현실적인 도움이 되도록 자문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