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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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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법률상담을 지원합니다.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창작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공정행위 및 법률적 이슈에 대하여 전문가와 개별 상담을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지원대상
  •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예비예술인, 원로예술인, 경력단절 예술인 등 포함)
    ※ 서울에서 활동한 내역이 담긴 프로그램 북, 포스터, 리플렛 등으로 예술인 활동 증명
    ※ 예비예술인의 경우, 예술대학(원)생 또는 그 외 예술관련 교육 훈련을 받고 있는 예술인임을 증명
상담지원 제한
  • 동일 신청인 기준 상담 신청은 최대 1회까지 가능
  • 단, 신청인이 관련된 내용으로 추가 상담 요청 시 3회까지 가능
신청 기간
  • 2024. 3월 ~ 11월 (상시모집)
    ※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상담 분야
  • 법률 : 예술 활동 시 발생하는 불공정행위, 계약, 저작권 등 각종 법률적 문제
  • 노무 : 근로 및 노무관리, 예술인 사회적 안전망인 사회보험 문제 등
  • 회계 : 단체 및 사업 운영 시 발생되는 세무, 회계 상의 문제 등
  • 각종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 지원(내용증명, 신청서, 계약서 검토 등)
상담 유형 (선택)

① 대면 상담 : 약속된 일정에 상담 장소로 직접 내방하여 전문가와 상담 진행

② 온라인 상담 : 약속된 일정에 맞춰 온라인 플랫폼(zoom)을 통해 전문가와 화상회의 방식으로 상담 진행

③ 서면 상담 : 신청 시 작성한 질문에 대하여 전문가가 직접 답변을 작성하여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

※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는 상담(대면 or 온라인)을 토대로 진행되며 완성된 서식은 별도 전달

상담 전문가 (선택)
전문가 세부내용 확인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아래 법률상담 신청하기 클릭)
    (※ 서울문화재단 통합회원 가입 필수)
상담 절차
신청 및
상담내용 작성

상담 접수 및
접수 안내
문자 발송
해당 전문가에게
상담내용 전달

온라인/대면 : 상담일 조율 > 상담진행
서면 : 전문가 답변 작성 > 답변 전달
만족도 조사


문의

예술청팀 : 02-758-2173, 2180

신청서 작성 시 주의사항

정해진 시간 내 효과적인 상담을 위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한 질문이 필요합니다. 상담 신청 시 전반적인 검토나 조언을 구하기 보다는 궁금하신 점을 되도록 자세하게 서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시 : 계약서 전문 검토가 아닌 특정 조항에 대한 궁금한 점 문의, 구체적인 정황 설명 및 이로 인해 우려되는 문제점 질문 등)

<법률서식 작성 및 검토 지원>은 전문가가 서식을 대리작성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법률서식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을 도와 드리는 형식 입니다. 따라서 작성하고자 하는 법률서식의 초안을 꼭 첨부하셔야 합니다.